美, 북한 핵봉인 제거 경고

미국은 21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 설치된 봉인 대부분을 제거하고 감시장비의 작동을 방해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성명과 관련 북한에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CNN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의 루 핀터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북한에 5㎿급 원자로를 포함해 동결된 핵시설을 재가동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그같은 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합의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핀터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이 영변의 동결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에관해 협의하자는 IAEA의 거듭된 요청에 응하고 IAEA가 북한이 손상시킨 봉인과 카메라를 재설치 또는 복구하도록 허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아직 북한이 한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재처리 공장에 설치되거나 수조에 보관된 8천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의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손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조치들과 비밀 핵프로그램의 추구는 북한의 빈곤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에 관해 북한을 도우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은 한동안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안전조치이행 의무 거부는 우리의 주요 우려사항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의 추가 위반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 정보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23일 북한이 5MW 실험용 원자로 외에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8천여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 봉인 제거에 추가로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1일에 이어 22일 폐연료봉 저장시설 봉인제거에 나선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폐연료봉에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고 폐연료봉이 저장돼 있는 시설의 입구 봉인 등을 제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정확한 봉인제거 실태 등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전력 생산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폐연료봉 저장시설 봉인제거에나선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 곧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로 해석돼 국제사회의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북한의 핵봉인시설 제거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비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23일 "제네바 협정을 완전폐기하는 북한의 핵동결 약속파기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북한은 남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과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고 IAEA의 사찰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정권말기지만 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절대 간과해서는않될 것"이라며 "더 이상 북한의 벼랑끝 협상전술에 끌려다녀서는 않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문제에 대해 정부는 미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상호주의, 검증, 투명성 등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북한은 원자로 봉인을 제거하고 카메라 작동을 중지한 조치를즉각 원상복구하고 동결 핵시설에 대한 재가동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정부는 미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등과도충분히 협조해 북한의 핵 동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변 5MWe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해서는 2-5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전면 봉인 해제나 감시장비 제거, 사찰요원 철수 등의 결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한 민주당의 사태해결 입장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