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1)- 改革과 統合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기치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시대가 열렸다. 국민들은 21세기 첫 국가지도자로 50대의 노무현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3김시대'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시대를 종식시켰다.

노 당선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으로 대선후보가 된데다 변화를 갈망하는 20~30대가 주축이 된 국민들의 염원이 그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그를 바라보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한편 소수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에게 던져진 첫번째 과제다.

북핵위기로 인한 미북관계 악화와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반미기류 등 대미관계도 그가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다. 대등한 한미관계를 강조해 온 그가 취임전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한미관계를 열고 북핵문제에 대한 중재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한 그는 침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고 대선과정에서 심화된 지역주의도 해소해야 한다. 영남출신인 노 당선자는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는 물론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아 당선됨에 따라 지역갈등구도에 편승한 현재의 정치권의 재편을 시도할 명분은 확보한 셈이다.

특히 그가 지역구도와 패거리 정치로 대변되는 '낡은 정치' 청산을 주장한데 대해 국민들이 표를 몰아줌에 따라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은 그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문제된 편중인사를 시정하고 '호남당'인 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재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는 대선과정에서 "고질적 지역감정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의 편중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인사편중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언급처럼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지양하는 '탕평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시도하는 한편 야당과의 관계도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야당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며 한나라당의 영남권 기반을 허물고 이념중심정당으로의 재편을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역작용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그의 정치개혁방안이 성공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럴 경우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총리인준 청문회부터 발목이 잡히는 등 소수당 정권의 문제를 다시 노정할 지도 모른다. 지지 철회로 사실상 결별 단계인 통합 21과의 관계 설정도 남은 숙제다. 합의한 분권형 대통령제 및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변경 등도 차기 총선에 앞서 추진해야할 정치개혁방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치개혁은 필연적으로 과거 정부의 비리와 각종 의혹 청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노 당선자가 철저하게 DJ정권시절의 비리를 단죄하고 인적 청산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