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구조조정 부작용 속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지자체들이 인력을 감축하거나 업무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 등 행정구조 쇄신에 나섰지만 직급간 불균형이심각해지고 인력 운용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등 오히려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신규임용 중단으로 9급 직원은 모자라고 7.8급은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 직급간 정원 불균형으로 기능직을 9급으로 전환하는 특별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3천691명의 임용자 가운데 공채는 1천785명(48%)이었고 특채가더 많은 1천906명(52%)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경우 지난해 185명의 신규임용 중 공채 123명(66%) 특채 62명(34%), 올해는 625명중 공채 485명(78%) 특채 140명(22%)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달에도 내년 2월 말 구조조정 마무리 시기를 앞두고 직렬.직급별 불합리한 인원을 고르기 위한 특채계획을 수립, 경북도내 시.군으로부터 인원을 접수중이다.

경산시 경우 구조조정이 실시된 지난 98년 이후 9급 신규채용은 올해 단 한명에 그쳤다. 이에따라 총정원제 개념으론 결원이 5명에 불과하지만 9급에서 7.8급으로 근속 승진된 인원을 제외하면 9급은 정원 103명보다 무려 71명이나 부족한 32명인 반면 7급은 정원 224명을 76명 초과한 300명이나 되는 등 심각한 직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는 최근 과원인 기능직을 결원인 일반 9급으로 특채하기 위해 5명을 선발했는데 공직협은 "150여명 기능직 중 선발기준과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선정한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규채용 중단으로 인력난도 심상찮다.

칠곡 석적면 경우 재작년 5월 4천명의 인구가 현재 1만7천500명으로 2년사이 4배이상 불어났고 북삼면도 현재 2만700명으로 읍 승격을 눈앞에 두고 환경.청소 등 도시관련 민원은 급증했다. 그러나 석적면은 현재도 인구 4천명 당시처럼 면사무소 정원은 20명에 머물고 청소업무는 공공근로 1명을 포함, 3명이 담당해 각종 민원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1월부터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 시청소속 담당직원 13명을 해임, 위탁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지만 소요예산이 연간 5억3천만원으로 위탁전보다 오히려 10%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민간위탁 직전인 재작년 4천300여건이었던 상수도 요금 체납 건수가 2001년에는 5천300건, 2002년에는 5천700건으로 폭증하는 등 업무효율은 더 떨어졌다.

민간위탁 뒤 계약사항인 상수도 검침업무 외 나머지 관련업무는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직원정원 감축에만 급급해 당초 민간위탁 목적인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 소홀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칠곡.장영화기자 경산.이창희기자 안동.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