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양자토론...미리본 쟁점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행정수도 충청권이전'공약이 대선종반 판세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노 후보는 사활을 걸고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허점과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은 물론 지방분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노 후보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공약을 둘러싸고 14일 양자 TV토론을 갖기로 함에 따라 이날 제기될 핵심쟁점들을 미리 점검해 본다.

◇수도권 공동화=한나라당은 정부부처뿐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수도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공동화(空洞化)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산하단체, 금융기관, 언론사, 외국공관, 대기업 등이 모두 옮겨가면 수도권의 침체와 이에 따른 집값하락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보전략면에서도 문제가 적지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5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10년에 걸쳐 건설할 경우 매년 5만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도 수도권은 매년 20만명 가량의 인구증가가 예상된다며 수도권 공동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집값의 안정화로 부동산투기가 사라지고 수도권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민주당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주장한다.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의 소극적 자세로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이제 수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서울은 그대로 두고 중앙부처와 대기업 본사의 지방분산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성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중앙정부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권역별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정부부처를 이전하자는 것이다.

부산에는 해양수산부, 대구에는 산업자원부, 광주에는 농림부, 대전에는 정보통신부 등을 분산하자는 방안이 그것이다.민주당은 "중앙부처 지방분산은 정부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에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전비용=민주당은 50만명의 신도시건설을 상정할 때, 6조원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정세균 의원은 "이는 17만여평의 정부청사부지 조성과 청사건설비용 등에 정부가 직접 지출해야하는 재정규모"라고 부연설명했다.

소요재원도 이전하는 현 공공청사의 매각대금과 개발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최소한 4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정권때 행정도시 이전비용으로 5조원을 산정했는데 이를 환산하면 42조원정도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남도청 이전비용이 2조6천억원으로 산정돼있는데 중앙정부와 국회, 청와대를 옮기는데 6조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면서 6조원은 단순히 정부청사 부지조성과 청사건설비라고 주장했다.

◇통일수도로서의 적합성=민주당은 현재의 수도권체제로 통일이 되면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어 수도권 집중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신행정수도는 통일시대에도 수도기능을 수행하되 서울·평양과 함께 다극체제로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염두에 두지않은 분단고착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후 한반도 전체의 통합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해야하는데 충청권은 너무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경제력집중=민주당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 수도권을 경제와 금융, 비지니스 중심지로서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행정수도에는 정치와 행정기능만 담당할 뿐 대기업이 이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간의 불균형개발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정부부처의 지방분산이 그런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각 부처가 이전하면 관련 대기업의 지방분산을 유도, 경제력 분산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수공급문제=한나라당은 "충남·북의 용수원인 대청댐은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다"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댐을 추가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입지가 선정되면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청호나 충주호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