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核 동결 해제...北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이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핵 개발 문제를 놓고 미국,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 정면대치 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평화적 해결을 거부한 채 또 한번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동결 해제' 발표는 미국의 북 화물선 나포 사건 직후 나온 것이어서 그런 심증을 더한다. 미국과의 대치국면에서 기세를 꺾이지 않으려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이번 발표를 통해 사태의 근본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며 미·북 제네바 합의를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핵 동결 해제'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우리는 그동안의 대북(對北) 핵 정책을 재검토 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먼저 햇볕정책이 북한에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키 위해 추진된 햇볕정책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는 위험하다""갑작스런 지원중단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이 설득력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북한은 자기들의 '주체성'에 따라 행동하지, 국제질서나 남북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를 놓고 볼 때 핵과 경협을 분리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줄 것만 주고 얻을 것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는 계속하되 경제협력은 핵 문제와 철저히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등도 연계대상에서 빠뜨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제거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핵 위기가 미국에게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은 만큼 일정의 냉각기를 거친 뒤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