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점은 '공동정부의 성공여부'다

입력 2002-12-13 00:00:00

노무현 민주당후보와 정몽준 대표가 오늘 양자회담을 갖고 '집권시 5년간 국정동반자로서의 공동책임'에 합의 함으로써 마침내 대선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민주당측은 정책과 정권참여라는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내어주고 정 대표를 우군(友軍)으로 삼는데 일단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선택의 초점은 '공동정부의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들의 '노·정동맹'에 대한 시각은 선거의 결과를 떠나 '정치의 투명성'이 어떻게 확보되어지겠느냐 하는 점에 있다. 정책조율의 내용과 정권운영의 문제는 그 방향에 따라 다음 정권의 정국을 순풍(順風)으로도, 폭풍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이 편안해 질것인가 불안해 할것인가의 문제다.

우선 정몽준 대표가 마침내 요구했다는 '공동정부운영'이라는 대선공조의 전제조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한 두고두고 시끄러울 '태풍의 핵'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공동정부가 아니라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것"이란 표현으로 얼버무려지고 있다.

설사 노 후보가 정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를 구두 또는 문서로 도장을 찍는다해도 정 대표의 마음속엔 1%의 불안감은 남아있을 대목이다. 따라서 두사람은 DJP 합작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성공의 확신'을 심어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양자간 조율했다는 정책공조의 문제도 결국엔 '비빔밥 정책'으로 이상해졌고, 이 부분은 향후의 TV토론에서 쟁점화가 불가피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대북문제의 경우 현금지원 중단의 반대입장에 섰던 노 후보가 북핵의혹 해소 안될시 '중단고려'로 후퇴했다.

재벌개혁을 외친 노 후보가 '정 재벌'과 재벌정책을 입맞췄다는 것도 궁금한 대목이다. 다음 토론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결국 국민의 입장에선 이젠 단일화 자체의 축하보다 양당 정권공조의 내용, 그 이면합의의 의혹해소, 대선 이후의 정치풍향등을 주목하고 투표해야 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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