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미사일 수출, 남의 일 아니다

북한의 돌출행동이 또 한번 한반도 안보현실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깊게 한다. 북한은 한국.미국과의 핵 갈등 와중에서 스커드미사일을 예멘에 수출, 국제 및 한반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번 미국의 나포작전이 국제법에 적법하냐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라는 사실은 공식화된 셈이다.

이 같은 북한의 돌출행동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남긴다. 미국에 대한 벼랑끝 전술일 수도 있겠으나,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변함 없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일.EU는 물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러시아의 안보질서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핵 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이 가져올 위험성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좋지 못한 시기에 좋지 못한 장소, 전운이 일고 있는 중동지역의 예멘에 미사일을 수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보유 및 양산체제 구축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조성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이 평화질서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남한에도 언제나 대량살상무기를 위협용으로 쓸 수 있다는데 주목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햇볕정책을 용납한 것은 이러한 북한이 평화공존의 장으로 나와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핵.미사일 사태로 그러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이 확인됐을 뿐이다. "햇볕정책으로 바뀐 것은 우리뿐"이라는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을 곰곰 씹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대통령후보들에게도 보다 현실적인 대북관을 요구하고 싶다. 대화와 설득, 당근으로만 북한을 바꿔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책임 없는 주장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모든 대북(對北)정책은 북한의 신뢰성 즉 상호주의가 담보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이다. 북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대북 지원과 교류는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