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68억 빼돌려

자기자본도 없이 공장을 신축한다며 가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꾸며 공적자금 68억원을 가로챈 섬유회사 대표, 건설업자 등 1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 유성열 검사는 10일 경산 자인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공장 신축비의 70%까지 대출해주는 점을 악용해 68억원의공적자금 및 공공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ㄷ섬유 대표 이모(47), ㅈ종합건설 김모(43)씨 등 건설업자와 건축주, 대출 브로커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자로부터 대출 사례비로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전 과장대리 김모(47)씨를,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남기기 위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허위로 사용승인 조사 및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건축사 임모(40)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담보물인 공장을 평가하면서 돈을 받고 감정가를 부풀려 준 감정평가사 박모(3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자인산업단지내 모회사 관계자 홍모씨 등 10여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ㅈ종합건설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00년 10월 ㄷ실업 대표 강모(33)씨와 짜고 실제 공장 공사비 8억원을 19억2천만원으로 부풀려허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설립 지원금으로 13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건축주와 건설업자, 중진공 직원,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은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나눠맡을 만큼 구조적 비리로얽혀져 있다는 것. 이들은 실제로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보다 처음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을 빼낼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열 검사는 "자인산업단지 비리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왜곡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육성자금 누수 방지를 위해 대출 심사의 분업화, 표준건축비 제도 도입, 담보물 감정 방법 등 공공기금 대출심사와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