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체근로, 의견 수렴절차 밟아야

노동현장에서 '대체(代替)근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노사관계가 갈등, 마찰조짐을 보여 주목의 대상이다. 노동부가파업기간중에 다른 노동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해 노동계가 총력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사실 대체근로가 가지는 파급은 노사 양쪽 모두에게 폭발적인 것이어서 뇌관을 건드리기를 극히 꺼렸던 사안이었다. 지난 김영삼 정부때(1996년)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노동관계법을 변칙적으로 통과시켰다가 노동계 등의 극심한 반발로후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추진계획이 성사될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다.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구조를 바꾸는 이 '대체근로'허용방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면 한다. 정부가 불쑥 단독입법으로 추진하면 안 그래도 노동계가 강력한 투쟁을 할 입장인판에 설득 과정도 생략할 경우 괜히긁어 부스럼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갈등을 이 시점에 떠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체근로는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허용하는게 외국의 경우처럼 대세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는 쟁의 행위 등 다양한 압박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대응하곤 한다. 이번의 대체근로 허용 추진을 사용자의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유는 주어야 한다는 차원의 접근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계쪽으로 보면 타격이 클 것은 분명하다. 파업 기간중에 인력이 투입되면 파업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노조 존립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어 격렬한 반대는 예고돼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관계 정책을 둘러싼 타결과정은 늘 국민들을 심각한 긴장상태로 몰아 넣은 파행을 기억한다. 극한 대립으로 가다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쑤였다. 정치가 노사관계를 굴절시킨 경우가 많았다. 영향력이 큰 노조가 언제까지 대체근로를 반대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때도 됐다고 본다. 노.정 대화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