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사업에 투입된 지방비에 대해 국가가 환급 또는 부채를 승계키로 하면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해 6월 포항시 기계면 학야리에 952억원(국비 642억5천만원, 경주시 301억원, 포항시 8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루 6만2천t 생산 규모의 정수장을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학야리 정수장 건설비를 조달하기 위해 기채 301억원을 발행한 것을 비롯, 정수장에서 관내 급수구역으로 연결되는 송수관로 시설에 105억원을 기채하는 등 상수도 부채가 52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800억원 가량을 더 투입해 시가지를 잇는 배수관로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상수도 부채가 너무 커져 공기업 특별회계가 파산위기에 몰리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수도법이 통과돼 정수장 건설사업비 중 경주시 기채분 301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떠맡고, 포항시 부담분 8억5천만원을 전액 환급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련 부채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경주시수도사업소 성환상 소장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승계하면서 상수도사업이 활기를 찾게 됐다"며 "특별회계에 숨통이 트임에 따라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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