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으로 위기 극복했단 말인가

가계부채 424조원에 국가 부채 760조원, 신용불량자는 250만명을 넘고 연금은 바닥나 사회복지는 파탄 상태...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환위기 이후 이룩한 '반짝 경기'가 결국은 빚을 내서 이룩한 '모래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기막힌 거시경제 지표다.

한국은행의 3/4분기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빚이 9월말 현재 424조원을 기록, 가구당 평균 2천9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97년 211조원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IMF 5년'을 맞으면서 공과(功過) 논쟁이 한창인 지금,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환상에 젖어 신기루를 쫓아왔는지를 일깨워주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의 75%에 달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산층 이하가 부채를 주도하고 있어 금리가 올라갈 경우 가계파산으로 직결,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특히 한국은행은 가처분소득 중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가계신용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10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 부채 감당 능력이 임계치를넘어섰다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3대 채무는 국가 채무.지자체 채무.가계채무인데 어느 것 하나 부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공식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122조원으로역시 97년 60조원에 비해 갑절 이상 불어났으며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채무 규모는 76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더욱 기막히는 것은 연금의 부실이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이미 고갈됐으며 국민연금도 203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니 국가 채무 문제는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금 모으기'로 시작된 국민적 화합정신과 정부의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허술한 국가 재정은 위기 대응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