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투자 매천대교는 시유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지하철3호선 건설을 위한 투자와 매천대로(제2팔달로) 통행 무료화를 위한 매천대교 매입비 등이 대구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이들 사업의 추진 기반이 확보됐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대규모 새 사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차 순환선 건설 등 SOC 사업도 투자 계획은 세우되 우선 순위를 뒤로 미뤄 재정 상황이 호전되는 2006년 전후에 투자를 시작키로 했다.

대구시는 2006년까지 △지방세 수입 신장세 둔화 △중앙정부 지원 증가 불투명 △경상비 등 필수경비 수요 증가 △연 평균 5천억원대에 달하는 채무상환 부담 과중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반회계에서의 빚 차용 완전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향후 5년간에 걸친 중기재정 운용 계획을 확정, 3일 발표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포괄하는 이 계획에 따르면 5년 동안 대구시가 운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규모는 9조2천720여억원이며 그 중 경상지출(5조8천169억원)을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37%인 3조4천550여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투자비 중 1천279억원을 지하철 3호선 건설 준비용으로, 680억원을 매천대교 매입비로 배정함으로써 3호선 건설 기반을 확보하고 매천대로 통행료 무료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매천대교는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건설비를 지불해 완전 시유화키로 했다.

지하철에는 2조8천889억원을 투입토록 계획됐으며 그 중 6천250억원은 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작년의 경우 대구시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1조3천698억원의 빚을 내기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용 빚은 전혀 얻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이승호 기획관은 "당장의 투자 대상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엄선했고 경상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중기 재정계획은 재정 여건을 전망해 앞으로 5년간 투자할 주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