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OFA개정이 사태 해결의 열쇠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비롯된 반미시위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국정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범국민대책위 방미(訪美)투쟁단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무죄평결 무효화, SOFA의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또 다수 민간단체들이 무죄평결에 항의하며 SOFA의 개정, 심지어 미군철군까지 주장하고 있는 마당이다.

우리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접하며 우리의 기본입장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먼저, 시민단체 등의 항의 시위는 우발적 사고에 대한 우발적 행동으로 그 의미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빌미로 반미의 조직화나 반미의 대중화를 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에 의해 아직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핵·화학무기 등 북한의 안보위협도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이 불가피함을 의미하고, 동맹관계의 저해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무죄평결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평결이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국식 법 운용이 쉽게 이해될 리 없다. 그러나 한미간 협정에 따라 미국이 재판의 관할권을 가진 사실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또 한국이 미국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형식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부 정치권이 국민들의 반미감정에 편승, 다시 재판 운운하는 것은 인기몰이적 발상으로 간주돼야 할 것이다.셋째, SOFA의 개정이 한미 양국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SOFA는 미군의 인권을 과잉보호함으로써 미국에게 득보다 실을 안겨줬다.

미군이 주둔국인 한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익상의 손실이자 서로의 불행이다. 미국 대통령의 사과로도 한국민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SOFA의 불평등성은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한국과 미국의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성숙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