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군 인구 늘리기

'인구를 늘려라'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방교부세 지원감축을 피하고 직제축소 방지 등을 위한 경북지역에서 인구가 적은 시.군 지자체들이 다양한 혜택을 앞 세워 인구 확보전쟁을 벌이면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6월말 14만8천명의 인구를 가진 김천시는 연말까지 15만명을 넘기려 인구유입 노력으로 대형 아파트 신축과 국책사업 조기발주, 기업체 가동률 향상 등에 힘쓰고 있다.

15만명 이하로 기록될 경우 시청부서 4개국 중 1개국을 없애야 하고 부시장 직급이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낮게 조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98년과 지난해 두차례 15만명 유지를 위해 혼난 전력이 있기 때문. 영덕군은 연말까지 4만8천722명인 현재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아래 전 공무원의 주민등록을 조사, 포항 등 외지 거주자들의 영덕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또 각급 관공서와 학교, 기업체 직원들의 영덕전입 운동을 펴고 주민들에게도 '1인1친지 전입운동'에 동참토록 하고 전입인에게는 축하행사도 열어줄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근로자에게 빈집과 유휴농지를 제공, 정착환경을 조성해 주고 명문고육성과 골프장 건설 등 기업체 유치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군은 인구 1명이 늘어날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14만1천원과 지방세 납부액 12만9천원 등 1인당 27만1천원의 직접적인 수입이 생긴다고 밝혔다.

10월 현재 4만9천500명인 성주군도 연말까지 5만명이 안 될 경우 11개 실과에서 9개로 2개 부서가 줄어드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자 관내 기관 협의체를 구성, 인구확보 전쟁에 뛰어 들었다. 이에 따라 읍.면별로 인구유입 성과가 높은 지역에는 1천~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군공무원들에게 연말까지 3명 이상의 주소지 이전을 권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고령군에서는 기업유치와 유치기업 임직원의 전입자에게는 미분양 아파트를 알선하고 실버타운 조성으로 대구 등지의 노인인구 유치에 나서고 울릉군은 공직자 가족주소지 옮기기와 전입자의 민원수수료 감면대책 등을 추진중이다.

지난 98년 사상 최저인 3만1천명까지 감소한 군위군은 3만5천명 달성시와 매 5천명 증가시 전입주민 대상 추첨을 통해 소형승용차를 경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6개월 쓰레기봉투 무료공급과 상수도요금.민원수수료 면제.각종 세제혜택.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처럼 시.군 마다 인구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반면 공직자들로부터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주소지만 근무처에 남기고 다른 곳에서 출퇴근하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인구수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나 행정부서 규모가 축소 또는 상향 조정되고 판공비 등 경비도 차등 적용돼 공직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소지 옮기기 등에 동원되고 이에따라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