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22일 TV로 생중계된 후보단일화를 위한 합동토론에서 단일화, 정치, 경제, 외교.안보.통일, 사회.문화분야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모두발언
▲정몽준=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후보를 이번에도 뽑는다면 불행한 일이다.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뿐 아니라 고른 지지를 받는 후보, 경제와 국제감각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노무현=지지도가 60%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지지가 자꾸 내려가 다시 국민의 검증과 심판 받으러 이 자리에 앉았다. 시련을 거쳐 큰 사람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단일화
▲노=의혹이 없어서 이회창 후보로부터 공격받지 않아야 한다. 정 후보는 여러 의혹이 있고, 이익치씨도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이익치씨는 불쌍한 사람이다. 의혹과 관련, 지난 3개월간 한나라당이 한 것은 나를 공격한 것 뿐이다.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후보는 나다.
▲노=한나라당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노무현이어서 정 후보의 파일을 갖고도 쓰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치분야
▲정=노 후보는 지난 1월 DJ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겠다고 했다가 난 꾀가있어서 자산만 상속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지난 6월 DJ를 밟고 넘어가겠다고 하고 11월엔 '탈DJ' 할 일 없다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지난 90년 부산시민 자존심 팔았다, 정계은퇴하라 하고 지난 대선 기간엔 식견이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경선후 후보로 지명되고 나선 'YS 시계'를 자랑했다.
▲노=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애증이 교차한다. 정치부분에 있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다. 실제로 정 후보가 대통령 되면 친인척 관리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도장 하나 잘 찍으면 친인척이 수백억, 수천억원 이익 보는 지위에 있고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비자금, 주가조작 사건이 있어 지도자로서 부정부패를 확연하게 단절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대통령에 당선되면 재벌기업이 나한테 돈 가지고 오겠느냐. 아마 제일 없을 후보라고 확신하고 있다. 노 후보가 주가조작 얘기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00% 한나라당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말이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다.
◇경제분야
▲노=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나.
▲정=인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단일세율로 하면 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업이 관청에 로비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기준을 30억원가량으로 올려 그 이하는 낮추고 그이상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법인세를 2% 인하할 경우 1조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1억원 이상의 과표를 갖는 법인은 1조2천억원의 감면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 이하 법인은 3천억원만 혜택을 받는다.
▲정=지금 법인세는 2단계로 돼있는데 중간에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중 과세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다. 매년 경제성장률을 7%로 제시한 이유는 뭐냐.
▲노=우리나라 여성의 50~60%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5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이때 잠재성장률 0.9% 상승효과를 갖는다. 또 지역.노사 등 갈등비용이 많다. 또 재벌개혁을 잘하면 0.5%의 잠재성장률이 오를 수 있다.
▲정=충청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민적 합의와 연구가 없이 특정지역을 못박는 것이 선거 때 바람직한 것인가.
▲노=75년경 공화당 정부때 계획이 이뤄졌고, 83년에도 깊이 검토됐다.
법인세에 대해선 나와 다르다. 전경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대기업만 도와주고 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아니냐.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에 반대하나.
▲정=전경련이 찬성하는지 몰랐다. 소기업과 영세기업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93년 상속세 시효를 10년으로 올렸고, 유형별 포괄주의로 갈 길을 막았다. 무한정 권한을 정부에 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조세로 인해국민이 불안할 수 있다. 유형별 포괄주의가 좋다.
◇외교.안보.남북관계
▲정=노 후보는 건국정부에 대해 북,남 모두 분열세력이라고 했다. 남북을 싸잡아 격하시켰다고 생각한다.
▲노=남북 분열정권 평가는 남한정부가 합법인 것과 별개다. 김영삼.김대중정부도 합법정부이지만 분열정권이다.
▲정=김영삼.김대중정부는 소수파 정권이지 분열정권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남북정권을 똑같이 평가하나. 남북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인가. 노 후보는 후보가 된 뒤에 대통령이 돼도 미국에 사진찍기 위해선 가지 않는다고 했다.
▲노=그동안 대통령이 아니어서 안갔고 후보도 일찍 됐으면 갔을텐데 못갔다. 앞으로 되면 가겠다. 그렇다고 미국에 굽실굽실 할 생각은 없다.
◇사회문화분야
▲노=고교평준화 입장은 정리했나.
▲정=평준화가 문제 많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최근 울산대 배무기 총장이 위원장인 교육인적자원정책특위에서는 자립형 고교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자립형 사립고가 많이 설립되면 고교 평준화는 점차 폐지되는 것이다.
▲노=고교 평준화가 폐지되면 중학교까지 과외열풍이 불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이들 데리고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립에 융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직장이 아이들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보육시설을 국가융자로 만들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
▲정=300인 이상 직장에 보육시설 두게 돼 있는 데 잘 몰라서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많은 기업인에게 부탁하겠다.
▲노=교육부 폐지 주장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 교육부를 폐지하면 인적자원 양성 기획은 어떻게 할거냐.
▲정=교육부의 기능은 평가.정보제공 기능만 남기고 지방자체단체, 궁극적으로 지방 학교에 주자는 것이다. 교육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주면 지방에 서울대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예산은 노 후보처럼 많이 늘려야 한다고 본다◇마무리 발언.
▲정=나는 서울과 충청, 강원도에서 이회창 후보를 앞서 있다. 후보단일화의 목적은 이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노=난 조사받을 의혹이 없다. 또 두분은 특별한 분인데 나같은 서민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좋지 않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