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폭격 알 카에다 지도자 살해

미 CIA가 예멘 영토내를 운행중인 자동차에 미사일을 발사해 6명의 알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살해한 비밀작전을 놓고 국제법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CIA는 지난 3일(현지시간) '프레더터(Predator)' 무인조종 비행기를 이용해 예멘을 지나가던 자동차에 헬파이어(Hell Fire)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 수명의 알카에다 조직원을 살해한 작전이 예멘 당국의 승인을 얻어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예멘 정보당국은 피살된 알카에다 지도자 카에드 살림 시난 알-하리티의 움직임과 관련, 미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CIA의 작전을 승인했는지, 또 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작전이 예멘 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았을 경우는 교전국이 아닌 타국의 내정간섭을 금하고 있는 UN헌장을 위반했으며, 예멘의 사전승인을 얻었다고 해도 군사지역이 아닌 곳에서 테러혐의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만약 이번 공격이 즉각적인 위협대상이 되지 않는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고의로 살해한 것이라면 국제인권법을 무시한 초법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 사건에서 미정부의 역할을 묻는 서한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애너 린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지난 5일 "미국이 설사 예멘의 승인을 얻어 공격을 했다고 해도 이번 공격은 부당한 즉결심판이며 인권침해였다"고 비난하고 "테러리스트들도 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나라든지 남의 나라 영토에서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형할 수있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미국 언론과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은 행정부 관리들에게 예멘에서 이루어진 CIA의 공격과 같은 국가 방어행동에 나설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라이스 대변인은 이 공격이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폴 월포위츠 미국방부 부장관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작전이 "위험인물을 제거했을뿐 아니라 그들의 전술과 작전수행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매우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기회있을 때마다 "미군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들을 찾고, 체포하고, 필요하면 죽이기 위해 능동적인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시건 직후 미국 언론들은 "우방국 정부의 협조를 얻었건 얻지 않았건, 이번 사건은 미국이 군사지역 밖에서 테러 혐의자를 공격해도 좋은가에 대한 논란을불러일으켰다"고 보도하고 "미국이 이를 계기로 나라 밖에서 자국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훨씬 공격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술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위크지는 최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알카에다의 일부 요원들이 중동과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한 고위 대외정책 자문관은 국경 없는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는 우방국과의 협력이 긴요하지만 "미국이 세계의 법관이나 배심원 또는 집행관이 되려고 하다가는 반발을 사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피살자 중 한명인 카말 더위시가 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국내법 논쟁도 불러일으켰으나, 미정부 관리들은 이 작전이 대통령이 CIA에게부여한 비밀작전권에 포함되는 군사작전이며, 단순 암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UN유고전범조사위원장을 지낸 시카고 드폴대의 체리프 바우시니 교수는 "CIA는 면책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송대상에서 제외될 것"이지만"미사일공격으로 폭사한 용의자들의 친지는 외국인 불법행위 배상법에 의거해 미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칠회기자 chilho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