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경찰 합훈 사상 첫 치안출동 공조

입력 2002-11-11 00:00:00

일본 육상 자위대와 경찰은 오는 18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자위대의 '치안출동' 때 경찰과 협력을 원활히하기 위해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자위대법상 자위대의 치안출동은 일반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령되게 됐으나, "자위대가 일본 국민에게 총을 겨누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출동명령을 내린 적은 한번도 없다.

자위대와 경찰이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합동훈련은 미국 테러 참사와 북한 공작선 출몰 문제 등을 계기로 지난 해10월 △치안출동 전에 자위대 부대가 테러집단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치안출동시 자위대원이 필요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이 개정된데 따라 실시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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