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이라크전 미군지원 검토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미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은 현행 헌법에 무력사용 금지와 전쟁포기를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용적으로' 어떤 선까지 헌법의 금기를 허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일본의 '헌법 준수의지'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지난 1991년 걸프전과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이번이 3번째가 된다.

일본은 91년 걸프전 당시에는 무려 130억달러라는 거액을 전쟁 협력자금 명목으로 제공하고도 이른바 '인적(人的)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런 경험을 가진 일본이지만 일단 이번에는 대미 지원 신중론이 정부와 여당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일 유엔안보리 결의도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용인한 것이 아닌 만큼 현 시점에서는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협력 대신 간접 지원을 통해 동맹국 미국에 대해 '성의'를 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 공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아프가니스탄 주변에서 활동중인 자위대 함대의 테러 척결 후방 지원을 확대하고 이라크 주변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오는 19일로 기한이 끝나는 자위대의 인도양 파견을 6개월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P3C 초계기 파견 등도 조심스럽게 검토중이다.

그러나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등이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된다며 이지스함 파견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와 여당간 조정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