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도 지방분권화를"-중기학회 세미나

금융에서도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중소기업정보화와 금융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열릴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추계학술대회'에서 대구사회연구소 김영철(계명대 교수).강승구(경북대 강사) 연구위원이 발표한 연구논문(제목: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에서 이같은 내용이 주요골자로 다뤄졌다.

논문에서는 서울이 금융의 중추기능을 전담, 자금배분을 결정하고 지방은행은 자금동원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관행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화'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협력으로 지역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은행은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금융에 '특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을 시중은행과 전국형 금융기관이 아닌 지방은행이 유치하는 것을 의무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이 독립적인 성장 원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시스템구축에 필수적인 지역금융시스템의 보완이 바탕돼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나 한국은행의 정책자금이 장기적으론 오히려 지역금융시스템 구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중소기업의 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금융당국이 독점, 공급하고있는 정책금융의 확대가 아닌 지역금융시장에서 환원금융 실현에 필요한 지역금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역민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수반되는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등 지역경제계가 공동투자, 지역중소기업의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역의 유관기관이 공동투자로 지역별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회사를 설립, 각종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지역기업정보를 축적한 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고려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지역우선 배분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본금을 지자체, 금융기관, 지역중소기업이 공동 투자방식으로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두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지방은행의 퇴출 또는 합병은 중소기업금융과 지방경제 위축을 가져왔다"며 지역에서의 환원금융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담체제를 갖춘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방은행의 '1도 1행주의' 복원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내놨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