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용근로자들도 2004년 1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명의 일용근로자들이 최고 1일 3만5천원, 한달 135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노위는 또 빠르면 내년 6월부터 터미널과 주차장, 차고지 등지에서 엔진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인 공회전 장소와 시간, 과태료 액수는 시·도의회 조례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환노위는 이와 함께 환경피해에 일조방해를 포함시켜 피해주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한동훈, 새카만 후배…저격할 만한 대상 돼야 저격 용어 쓰지"
"대통령에 칼 겨눈 韓, TK서 '배신자' 낙인 찍힐 것"…보수진영 끊임없는 반목 실망감
反기업 정서 편견 걷어내야 '국민기업' 삼성이 살아난다
미묘한 시기에 대구 찾는 한동훈…'배신자 프레임' 탈피 의도 분석
홍준표 "당대표 1인 시대 막 내려…원내 감독하는 건 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