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기관, 지방이관 주저말라

1일 경주서 열린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는 우리나라 행정체계 개혁의 방향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특별 행정기관과 광역 지자체간의 업무 중복이 많은 8개 분야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종합 자치행정을 되레 위축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적된 기관은 중앙부처들이 생색용으로 설치, 지방에서 이미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이 돼 '없어도 될 기관'들이었고 지방에 이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 중소기업청과 지방 통계사무소, 지방 노동.병무.환경청,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지방 국토관리청 및 산림.보훈분야 등 거의 대부분 기관이 '지방 따로' '중앙 따로'로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모든 업무와 돈, 인력들이 서울에 집중되고 지방은 피폐해 질대로 피폐 해져도 중앙은 기득권을 포기하려 들지 않고 어떻게든 지방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이 옥상옥의 중앙 특별 행정기관들의 지방청 설치로 이어지고 이것은 지자체와 끊임없는 갈등만 빚어 온 소치다. '지방분권'의 본질은 국토균형 발전으로 중앙이나 지방 모두가 잘 사는 데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미 지방마다 '분권'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고 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마련한 '여의도 선언문'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공개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는 7일 대구에서는 지방분권운동 창립대회가 열려 6개 권역별 지방 분권운동 조직을 한군데로 모아 '지방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의 과감한 업무 이양과 '1지자체 1행정부처'의 실현도 함께 이뤄지기를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