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회부담금,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내년도 국민 1인당 총부담액이 388만5천원으로, 올해보다 11% 증가하게 된다고 국회 예결위 권기술(한나라) 의원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29일 '정책자료'를 내고 "내년도 국민 부담금 총액은 조세부담금 144조2천억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여금 34조5천억원, 각종 법정부담금 7조5천억원 등을 합할 경우 186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올해 국민총부담금 추정치인 167조7천억원보다 11.0% 증가한 것이며, 내년도 인구추계인 4천792만5천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국민부담액은 388만5천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민총부담금은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644조5천억원의 28.9%에 달하는 것이어서,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은 소득의 30%에 가까운 금액을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으로 지출해야 함에도 정부는 세입예산안에서 조세부담금만 제시하고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는 물론 사회보험기여금과 각종 법정부담금 징수계획을 포괄한 실질적인 국민부담 전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