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풍수사 결과 발표

지난 7월말 김대업씨의 고소에서 비롯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문제에 대한 검찰수사가 '근거없음'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검찰은 석달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김대업씨가 제기한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전반에 대해 대부분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91년 2월 정연씨의 병역면제 판정 과정에 금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97년 병적기록표 위·변조 등을 논의한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증거나 군검찰이 정연씨 문제를 내사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결론은 정연씨 면제를 알선했다고 김대업씨가 주장한 전 국군수도통합병원 주임원사 김도술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김대업씨가 김도술씨의 진술이 담겨 있다며 제시한 녹음테이프도 성문분석에서'판독불능'이란 결과가 나온데 이어 인위적인 편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견마저 제시되자 김대업씨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정연씨 병적기록표에서는 수많은 오기(誤記)와 기재사항 및 직인누락 등 결함이 발견돼 위·변조 및 바꿔치기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단순한 행정착오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김대업씨 주장도 배척됐다. 김길부 전 병무청장과 여춘욱 전 병무청 징모국장 등이 97년 대선전에 정형근·고흥길·황우려 의원 등을 만나긴 했지만 정연씨 병적표 공개 문제를 논의했을 뿐 '은폐대책회의'로 볼 만한 모임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설명과 달리 검찰 수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먼저 다른 장정들의 병적기록표와 달리 유독 정연씨 병적표에서 발견된 숱한 결함을 단순한 실수로 간주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병역대상자인 정연씨의 한자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동생들의 이름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병적표 공개 여부를 논의한 자리였다면 김길부씨가 H호텔에서 여춘욱씨와 함께 고흥길·황우려씨 등 한나라당 인사들을 만난 사실을 왜 끝까지 부인했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길부씨가 한나라당에 연락하라고 여씨에게 지시한 것은 기억하지만 호텔에 함께 간 것은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궁색한 설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석 대령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군검찰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정연씨에 대한 내사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도 내사가 없었다는 수사결론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남은 의혹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아직 결론내지 못한 관련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병풍'수사는 이제 김대업씨 사법처리 여부 결정만 남겨놓은 셈이 됐다.

그러나 97년 대책회의 논란과 관련, 공문서 위·변조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는데다 검찰이 김도술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국제사법공조 및 인터폴 수배 절차를 밟고있어 '병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많다.

무엇보다 수사팀내에서 조차 25일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수사종결'과 '수사계속'이란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사실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