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5명 꼴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지방에 살면 모든 면에서 수도권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토의 11%인 수도권에 인구 46%, 공공기관 75% 그리고 대기업 본사의 90%가 몰려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은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웃 일본의 26%, 프랑스 18%(인구기준) 등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지역내 총생산(GRDP)의 성장률은 수도권이 연간 7.3%인 반면 지방은 연간 3.0%에 불과하다. 지금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어 주택 등 사회간접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대 정권의 개발정책과 정치적 인기주의에 끌려다닌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정치·경제적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러기에 대통령 후보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대구 출신 국회의원 중심으로 2000년 12월에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는 2001년 5월 '여·야·정 경제정책 협의회'모임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의 주요골자를 살려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입법하는데는 합의했다.

이 특별법의 중요 골자는 지방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 및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200여개가 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금년도 2천500억의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국회의 법안심의가 무더기로 연기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번 회기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따라서 지역의 역량을 특별법 제정 운동에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번지르한 지방발전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예외없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지방의 낙후를 부채질해 온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우리의 국가시스템 아래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일단 집권을 하고나면 이 권한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며 주변의 관료들도 경제적 이유, 정치적 명분 등을 내세워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 주기를 꺼리기 된다.

여기에다 장기적 과제인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방살리기 정책보다 임기내에 생색낼 수 있는 전시효과적인 정책을 중요시 한 탓에 국토균형발전은 소홀한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만은 모든 국민이 투표로써 모든 대통령후보가 내세운 지방발전 및 분권에 관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다짐을 단단히 받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방의 언론, 학계, 정·관계, 경제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중앙의 분배가 지방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지방의 성장이 중앙의 환경, 교통, 주택 문제 해결 등에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동 번영하는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과제다. (김만제 한나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