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5)대선후보 분권 공약

각 당의 후보들이 지방분권화와 관련된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공약들은 '지방경제활성화 5대 비전'(한나라당 이회창), '허브 코리아 전략'(민주당 노무현), '글로벌 시대 생존전략'(국민통합 21 정몽준) 등 거창한 용어들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은 찾기 어렵다. 결국 말만 앞섬으로써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분권화를 실현하겠으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내용을 담겠다"는 것. 그러나 혁신적인 게 뭔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다.

전국적으로 '기능별 수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과학과 교육은 대전과 충청, 예술은 광주라는 식이다. 이에 따라 균형분산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앙부처(청).공기업 .정부산하단체 등을 단계적으로 각 지방으로 분산, 이전키로 했다. 민간기업들도 뒤따를 것이며 이를 위해 세제상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녀교육, 주택, 복지, 문화생활 등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역별로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며 지방졸업생 채용목표제도 도입키로 했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전반적인 재조정과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자주과세권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노 후보는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키로 했으며 그 이전 시기나 대상지역, 기존 청사의 처리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를 한 곳으로 모두 옮긴다는 것은 그 엄청난 비용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측면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정부 부처를 제외한 산하기관과 부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전국 각 지역으로 분산.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지자체의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균형된 국가건설과 관련된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6개 시.도별 5명씩 80명의 위원으로 국가균형원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법정화.상설화하겠다는 것.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이 후보처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지방분권화를 경제 논리로 풀고 있다. 즉 과세자주권 등 세제개혁을 통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제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경제활성화 방법으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우선 꼽고 있다. 포철 때문에 포항과 광양의 발전이 가속화 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대기업을 이전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종토세, 주민세, 등록세 등이 따라와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게 되며 교육 및 문화.복지의 서울 편중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도 재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사원채용 때 지방대 출신자를 일정비율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를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단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구속력을 부여 지역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지방 공영을 모색한다는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아직 세부적인 공약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지방분권촉진법 제정, 자주재정권과 세제개혁,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15대 대선에서 DJ의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 도입도 내세우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