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박양호 실장 문답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의 박양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51)은 18일 "정부가 먼저 일부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과 관련, "국민의 정부 들어 이 문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정부 주도의 전략이나 정책이 없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분권운동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일관되고도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우리나라는 계획은 있었으나 실천된 것이 없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가 컸지만 역시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비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같은 내용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기회의 핵심은 경제적인 기회다. 수도권에 정부기관과 대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 이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정부가 99년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면 민간기업들도 '이제 지방으로 가야되는가 보다'는 생각을 갖고 따르게 돼 있다.

-정부부처의 지방이전만으로 지방분권이 가능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도 강화시켜줘야 한다. 지자제가 실시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은 취약하다. 공기업과 민간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지자체의 재정력도 강화될 수 있다. 지방이전과 더불어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강화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에 대해 정부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많은데.

▲다행히도 몇년전부터 국토연구소 같은 일부 국책연구소나 재경부 등의 일부 공무원들이 금감위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정력을 갖춘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권력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정부부처와 공기업의 지방이전이다.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무협의가 어려워지는가.

▲2004년이면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된다. 서울 대전까지가 40분밖에 안 걸린다. 정부청사에서 과천까지 가는 것이나 대전가는 것이 똑같다. 부산은 비행기로 가면 문제없다. 또한 국가행정도 현장에 밀착돼야 한다. 국회상임위원회나 당정협의도 관련부처가 이전된 지방에서 개최할 수 있다. 국무회의도 과학기술 관련 안건이 골자라면 대전에서 할 수 있다. 지방은 이제 변방이 아니라 정보와 권력의 발신지가 된다.

-국정최고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

▲정부는 대한민국정부 주식회사이며 대통령은 CEO다. 삼성이 일부 본부를 지방에 두듯이 일부 부처를 지방에 두는 것이다. CEO의 의지와 비전, 그리고 이것만은 하겠다는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