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골프장 건설 더이상 방치해선 안돼

한반도 자연생태계축인 백두대간 능성과 계곡들이 등산로, 임도, 석회석 채굴광산, 고속도로, 스키장, 목장, 휴게소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정부·지자체가 한술 더 떠 그린벨트 안에 지을 때 물리는 개발훼손부담금을 현행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낮출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개발훼손 부담금 경감 조치는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 대다수 시민의 건전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시민공원조성에는 인색하면서 극소수 국민을 위한 놀이터 마련에 국토를 내주려하는가. 물론 골프장 건설에는 세수확보라는 장점이 따르긴 하지만 지방이든 중앙이든 간에 행정은 보편 타당해야하고 대다수 시민을 위한 대중적인 것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5공, 문민 정부 때 많은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거나 시설중인 곳이 산적해 있다.

우리가 골프장을 반대하는 것은 산림파괴는 물론이고 골프장이 요구하는 조건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태생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파괴,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국토의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골프장 건설이 더 이상 진행돼선 안 된다. 이곳 저곳에 건설되기 시작한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골프장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 5분의 1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제 골프를 대중체육시설에서 다시 토지소모성 사치휴양오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골프는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골프와 골프장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돈을 다른 대중체육을 육성하는데 써야 한다. 골프장 주변에 사는 농민들은 골프장을 원망하며 농약냄새, 더러워진 강과 더불어 살아가며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현 정부의 골프장에 대한 특혜는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국토이용의 최우선 목표는 보전이며 개발을 하더라도 국가의 중.장단기 종합계획에 의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강문(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