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지역예산 2천200억 증액"

입력 2002-10-18 12:11:00

국회건교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지하철 등 대구.경북지역과 관련된 4개 사업에 2천200억원정도 추가로 반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심의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증액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발간된 건교위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사업중 불균형보전 지원의 경우 526억원으로 확정됐으나 지하철 건설로 누적돼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예산의 취지를 감안, 잔액분을 일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잔액분은 1천578억원인 만큼 1천52억원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적정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아 완공연도인 2004년의 잔여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남아있게 되는 만큼 사업기간내 완공을 위해선 정부안인 2천800억원(도로공사 지원분 50% 포함)보다 1천억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파계-동명간 광역도로 건설예산도 정부안에선 전면 삭감됐으나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민원 해소 등을 위해 45억원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80억원을 계상한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건설사업 역시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데다 남북간 철도연결사업 등을 감안, 내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100억원을 추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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