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初等敎員 충원 대책 시급하다

만성적인 초등교원 부족 현상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6천700여명이나 부족한 최악의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요한 초등교원은 1만2천979명이나 교대 졸업자를 포함한 신규 충원 가능 인력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천257명에 불과하다.

오늘의 교사 부족 현상은 근본적으로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수많은 교사들을 조기 퇴출시킨 엉터리 교사 수급 계획과 밀어붙이기식 졸속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년 단축을 한꺼번에 시행한 정책적 오류,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 반발을 산 데다 교원연금 재원 불안 등의 요인이 겹쳐 명예퇴직이 급증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인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겠다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고령 교사 1명 퇴직으로 2.7명의 젊은 교사 채용이 가능하다는 게 구조조정의 논리였지만, 떠난 만큼 메워 다시 고령화 현상을 불러도 부족한 것이 일선의 현실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특히 지방 학교들은 숙식 제공 등 부대 조건까지 내걸어도 충원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터넷 교원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매달 200~300명의 기간제 교사 구인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 하지 않는가.

기간제 교사로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는 방법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지난 4년 사이 무려 7배나 늘어났지만 대부분 신분 불안과 열악한 근무 조건에 불만을 가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73.9%가 신분 불안, 36.1%는 해고 불안에 시달리고, '오래 있지 못할 곳이라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교사도 40.7%에 이르렀다 한다.

교육부는 교대 신.편입학제를 8개 도지역으로 확대한다지만 이 같은 '땜질'식 교사 충원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 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 교육 현장의 기본 여건과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