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수성구 위장전입 일제조사

대구시 교육청이 특정 학군 내 중·고교 진학을 노린 초·중학생들의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을 막기 위해 거주 사실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실제 거주지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하겠다고 나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생·학부모의 특정 학군 선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지 않은 채 위장 전입만 단속할 경우 위장 전·출입 연령 하향 등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은 15일 2003학년도 일반계고 지원 예상자 가운데 작년 11월 이후 수성구 지역으로 전입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거주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명단은 각 중학교에서 만들고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은 다음달 12일부터 26일까지 수성구 동사무소들이 맡을 예정이다.

교육청은 위장 전입이 확인될 경우 실제 거주지를 근거로 학교를 배정하는 한편 학교 배정이나 입학 후라도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 거주지 학군으로 재배정하거나 전학시킬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늘어나는 위장 전입 때문에 실제로 수성구에 사는 중학생 상당수가 동·북구 고교로 배정받는 실정"이라며 "최대한 정밀 조사해 엄격하게 처리하는 한편 중학교 입학 예정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수성구 지역 위장 전입자는 지난 2000년에만 수성구청에 813명 적발되고 경산의 초등학교 입학생과 졸업생 수 차이가 1천명이 넘을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으나 교육청이 정밀 조사 및 재배정, 전학 등 강경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초·중학교 교사들은 이번 방침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학교마다 적잖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수성구의 고교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 몇십 점씩 높은 현실에서 얼마나 수성구 선호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아예 초교 저학년이나 중1 때 위장 전입시키거나 힘이 들더라도 수성구로 실제 이사를 고려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다른 지역 중·고교의 교육 환경 개선, 우수 교사 배치 등에 더 힘을 쏟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