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건교분야 공약회의

한나라당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내 건교위원장인 박승국 의원 주재로 건교분야 대선공약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별 구체적인 공약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다음은 회의에 제출된 공약안 요지이다.

△국토균형발전=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토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한다.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시행근거와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역발전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주택=서민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5년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국고 지원한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일정 비율을 서민층 신혼부부와 젊은 가정에 우선 배정한다.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거안정기획단을 설치·운영, 주택의 투기수단화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장치를 마련한다. 아파트 분양가 10~20% 인하를 추진한다.

△교통=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며 6대 도시의 지하철을 대폭 확충, 수송분담률을 50%까지 높인다. 반면 승용차 사용자에 대해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하고 수익을 대중교통 재원으로 활용한다. 수익성 없는 지방 중소도시의 버스는 단계적으로 공영화시킨다.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승 할인폭도 확대한다.

△그린벨트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그린벨트에 대해 선보전 후 조정의 원칙을 확립하고 재산권 제한 주민들에 대해선 투명한 원칙에 따라 보상한다. 장기 미집행시설 매수청구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거나 채권발행을 허용한다.

△수자원=광역상수도를 계속 확충하고 상습식수난 지역에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을 확대한다. 물값을 생산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되 국민부담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