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분권운동 '지방이 뭉쳤다'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은 이달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반란으로 비쳐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32개 자치단체장 대다수가 참석할 예정인 이날 모임의 취지는 '중앙 권력의 지방 분산'이다.

민선 3기째를 맞이했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와 실종된 지방분권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이날 (가칭)'여의도 선언'을 채택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서 '지방분권'이 큰 물줄기로 자리잡고 있다. 각 시.도의 단체장을 비롯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지방 분권'에 대한 욕구들을 토해내고 있다. 그동안이어져 왔던 산발적인 외침이 아니라 지방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단체장들의 여의도 모임도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은 "이틀 동안의 행사를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조를받을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협의회 회장단이 각 대선 후보를 개별적으로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구청장은 또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는 분권의 핵심은 아직도 중앙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미래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 분권의 기본틀'을 새로 짜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회의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도권의 비대화를 비판하며 지방으로의 분권과 분산을 주장해왔던 지방분권운동본부도 대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전국적인 지방분권 운동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대구경북본부의 이창용 사무처장은 "내달 7일서울에서 전국 각 시.도 지방분권운동본부가 모여 전국연대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명운동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대중 집회도 개최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부산과 대전.광주 등 각 지역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분권운동본부가 잇따라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다.

또 전국 기초단체협의회 및 광역단체장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지방의 하나된 힘'을 정치권과 중앙정부에게 보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대선 후보들에게 행정.재정의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과 대기업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발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들도 가세했다. 지방대학 총장들은 지난해부터 전국적 연대를 통해 '죽어가는 지방대'를 살리자며 교육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육성을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미 2만여명의 교수들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강도 높은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지방이 '분권'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뭉친 것은 역대 정권이 보여준 지지부진한 분권화에 대한 경고이며 날로 커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지방민들의 물러설 수 없는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 분권'은 이번 대선을 통해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