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이렇게 대처하라'

대구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15일 오전 대구프린스호텔에서 '최근의 북한경제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개최한 '21세기대구경제포럼'은 최근 북한경제와 관련한 지역의 첫 세미나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북한팀장은 신의주 특별 행정구 지정 등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 움직임과대북지원 방안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 개진과 함께 북한 개혁개방의 효율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경제의 변화 조짐=북한은 지난 7월1일 이후 쌀과 생필품 등의 국정가격 조정, 임금인상 등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고 신의주 특별 행정구를 지정하는 등 경제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사회주의 계획경제기반 마련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 이래 1990년대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던 가운데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배경=심각한 경제난에 처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 위축과 함께 식량.에너지.원부자재 등 필요 물자조달이 어려워진 결과 대외무역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미상환외채는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예산규모가 급감, 국가경제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내부자원 고갈 등이 최근 공장가동률을 30%대로 끌어내린 것도 주요 원인이다. 만성적인 식량부족난도 '경제개방'이라는 새물결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1988년 이래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출발로 보기는 어렵다.북한의 경제개방 의도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식경제가 사경제부문을 흡수, 국가의 계획경제 운영능력을강화하는 데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튼 북한의 경제정책기조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식 '실리주의'를 일부 도입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경제개방의 전망=전통적인 관료조직에 이숙해져 있는 북한이 새로운 방식과 경제논리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부작용과 인식 차가 뒤따를 것이다. 특히 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과 원부자재 부족으로 단기간내에 생산부문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인해 공급부족에따른 혼란도 있을 수 있다.

또 국정가격과 임금의 동시인상으로 사경제부문 초인플레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소득분배 과정에서의 불만계층 형성도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정권 핵심지지층과 기본노동자층에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사경제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을 줄여 체제유지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은행기능강화.환율현실화 등 금융부문 개혁을 병행하고 단기 공급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 식량 및 생필품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자 개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남북대화 재개로 개성공단 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북미대화를 추진,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국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