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14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속개,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의 특혜지원설과 현 정부의 경제실정(失政), 공적자금 회수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고 부실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에 쏟아부은 공적자금으로 재정은 거덜날 지경"이라고 질타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경제죽이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면서 "정치가 경제를 무너뜨리면 그 결과는 참혹하다"고 맞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하순봉·이한구 의원은 "5년전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며 많은 국민들이 금붙이까지 내놓고 고통스런 개혁을 선택했던 한국경제가 이 지경으로 전락한 이유는 '준비됐다던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준비 안된 개혁'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현대그룹 특혜지원설을 제기하며 "DJ정부 이후 금융기관이 현대에 지원한 규모는 모두 34조원에 달하지만 이중 하이닉스 12조원, 현대금융3사 5조원, 현대건설 2조원 등 13개사에서 모두 23조9천억원이 부실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방호 의원은 "국민들은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주인없는 눈먼 돈', 심지어 '권력 주변 인물들을 위한 공짜자금'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밝힌뒤 가칭 '공적자금 부실책임자 처벌 및 자금회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우리경제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못지 않게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가 경제 불안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면서 국민통합보다는 국민분열을 조장하여 집권하려는 선거전략을 쓰는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뒷거래지원설과 관련,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한나라당은 연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억달러를 당좌대월 받아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엄낙용 전 산은 총재의 말 한마디가 대북송금 주장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허구에 찬 주장이 경제를 망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