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돈주고 산 정상회담-한나라

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날, 의원들은 대북 뒷거래설과 이회창 후보의 9대 의혹, 정치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6·15 남북정상회담이 이 정권과 북한 김정일 정권과의 '검은 뒷거래의 결과'로 판명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의혹과 국세청 동원 불법 선거자금 모금에 대한 진상 호도용"이라고 맞섰다.

◇대북 뒷거래설=한나라당 이주영·이재오 의원은 "대북 뒷거래 사실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며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김보현 대북담당 3차장,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련자들이 계좌추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희태 의원은 "정상회담을 돈주고 샀다니 말이 되느냐"면서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아니라 '매매회담'이며 이 사실을 모르고 박수를 친 국민들이 얼마나 통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김대중 정권이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금강산 사업으로 북한에 34조원의 직·간접적 지원이 이뤄졌고 이중 손실로 추정되는 규모만도 무려 24조원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엄 의원은 또 "시장원리를 거스르면서까지 현대를 지원한 것은 신(新) 정경유착"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국민은 4억달러 대북 지원설이 이 후보의 병역비리와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선거자금 모금에 대한 진상을 호도하려는 궁여지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회창 후보 '9대 의혹'=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의 병풍·세풍·총풍·안풍 의혹과 이 후보 부친의 친일행적,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이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후보 '집사' 이형표씨 등의 계좌에서 정연씨가 병역면제를 받은 91년 이후 수천만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한인옥씨와 두 아들 정연·수연씨를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찬 의원은 "이 후보는 지난 80년대부터 시작된 '서해안 개발 붐'에 편승, 충남 보령과 경기도 화성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우연히도 이 후보가 두 지역 땅을 취득한 다음해인 1988년부터 서해안 기본계획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이 후보 부친 홍규씨는 창씨개명까지 하면서 동포들을 탄압한 반민족 인물"이라며 "황해도의 현재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홍규씨는 황해도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검찰서기로 있을 때 강제징병은 물론 정신대 동원에도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주천·이주영 의원은 병풍의혹과 관련, "김대업이 제출한 테이프는 조작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신병풍은 이회창 후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 정권 기획, 일부 정치검찰 연출, 김대업 주연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정치개혁=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당선을 위한 죽기살기식 극한 대결속에 동원가능한 온갖 자금과 수단 방법을 총동원, 상대방 비방과 흑색선전의 난투전이 되고 있다"며 대선거구제 실시를 제안했다.

민주당 조한천·송석찬 의원도 "반부패·국민통합 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권화해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현행 소선구제의 중대선거구제 변경을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