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워커, SOFA 환경조항 위반

캠프워커 내 토양오염 사건과 관련,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의 일방적인 흙 처리는 '명백한 SOFA 환경조항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미군이 오염 문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흙을 옮겼다고 주장하지만 당초엔 이 흙을 외부로 반출하려 했고 오염 통보 자체가 아니라 지정폐기물 반출 승인을 얻기 위해 토양오염 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도 이 점이 증명된다"고 반박했다.

모임은 또 미군은 한국측에 통보할 필요가 없는 환경사고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환경사고 발생 지점이 기지 경계지역일 뿐 아니라 사고 규모 및 여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48시간 내에 한국측에 알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임은 처음 2천500∼5천900ppm이나 됐던 미군의 토양오염도 측정결과가 2차 측정에서 1천ppm으로 낮아진 것은 태풍 때 빗물에 희석됐기 때문이며, 이는 지하수 등 2차 오염의 유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9일 남구청도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측의 오염토양 처리 방법 및 과정 감시와 2차 오염 방지 등을 위해 기지내 처리 현장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군측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우선 11일 미군기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사령관에게 강력 항의하고 재발방지대책 및 협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