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조사 '논란'

전 5679 부대장 한철용 소장이 서해교전 발발직전인 지난 6월27일 북한군의 도발징후를 상부에 '단순침범'으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8일 "대북감청부대인 5679부대가 통신감청 정보 3건 가운데 1건만 정보본부에 보고했으며 판단 보고서의 종합의견도 단순침범으로 결론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9일 "한 소장의 결정적 거짓보고와 거짓말이 드러났다"면서 한 소장의 구속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 소장이 지난 6월27일 북한의 결정적 도발징후를 포착하고도 '단순침범'이라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주한 미군과 한미연합사도 이미 확인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6월13일 한 소장의 보고가 수정된 것은 한 소장 주장처럼 김동신 전 국방장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참 정보융합처의 정리에 의해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소장 주장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았었다"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한 소장의 군사기밀 누설과 거짓말을 종용했고 한 소장의 잘못된 처신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책임을 벗기 어렵게 됐다"며 한 소장을 회유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적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군 수뇌부가 모두 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 축소.은폐.미봉하는데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미 김 전 장관의 지시로 5679 부대가 서해교전 직전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경위서가 공개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이래서야 국방부 특별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한 소장의 국감발언 파문을 국방위 차원에서 진상조사키로 하고 9일 한화갑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직후 간사회의를 열어 조사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