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탈루의혹 등 해소 과제-김총리 인준 배경과 전망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김석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표, 반대 표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표, 무효 표였다. 이로써 장상·장대환 서리의 잇단 부결이후 빚어진 국정공백 사태도 조만간 치유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동의를 받은 김 신임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총리는 34대 총리가 된다.

한나라·민주·자민련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안 처리를 위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했으며 한나라·자민련은 자유투표로, 민주당은 찬성 표결로 당론을 정했다.

▨인준 배경="몇달간 계속된 총리부재에 따른 국정조정 메커니즘 마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두 명의 총리 인준을 부결시켜 제1당의 존재를 유감없이 발휘한 만큼 결정적 하자가 없는 김 총리를 또다시 반대할 경우 미칠 반대여론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보듯, 한나라당 청문 특위위원들의 추궁 강도가 약해지고 따라서 청문회의 긴장감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평가도 이같은 속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대선을 불과 2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총리의 도덕성이나 국정수행 능력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론도 한몫했다. 한 당직자는 "릴레이 부결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치할 경우 공정한 대선 관리조차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그런대로 무난한' 김 총리에게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정국전망과 과제=인사청문회 때 김 총리에게 제기된 쟁점들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재산형성 과정의 석연치 않은 의혹과 증여·상속세 탈루 등 쟁점은 김 총리가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향후 정국이 합종연횡으로 요동칠 기세인데다 반노(反盧) 중심의 민주당 분당사태와 정몽준 의원의 신당추진에 따른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정국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않다. 또 '병풍'과 '대북 비밀지원설' 등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렬하게 맞서는 등 정국 시계가 흐린 점도 김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내주중 예정된 검찰의 '병풍'수사에 대한 최종발표나 '이회창 후보 20만달러 수수의혹' 수사가 특정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정쟁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하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검찰수사 발표가 임박해지자 한나라당의 역공세가 높아지고 있다"며 "진실이 호도되거나 국면이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공작정치의 잔재"라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