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證市 개입보다 신뢰 회복부터

정부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증시안정기금 2천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종합주가지수가 한때 650선이 무너졌으므로 증권시장 붕괴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불황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증시 폭락은 막아야한다. 그러나 인위적인 성급한 시장 개입은 시장을 되레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국내외 변수를 좀더 지켜본 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증안기금 투입 검토로 2일 주식시장이 반짝 회복세를 보였으나 효과가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다. 최근의 증시 하락은 국제 환경적 요인에다 국내 증시 신뢰 추락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증권시장은 끝없는 추락 행진을 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에서는 다우지수가 4년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6년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 IT(정보기술)산업을 앞세운 신경제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유럽과 일본 증시도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미국 경제의 단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하강 국면에 돌입, 더블 딥(이중 침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외부 악재들이 이렇게 즐비한데 인위적인 국내 부양책으로는 대세를 반전시키지 못할 것이다.

국내 사정도 좋지않다. 지금 우리 경제의 회복은 엄청난 자금을 풀어 내수를 촉진시킨 결과물이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증권시장으로 몰리지 않는 것은 단기 부동(浮動)자금이 부동산쪽으로 투기자금화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개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금 흐름의 구조를 바로잡는 정책부터 펴야 한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억제, 금융기관의 주식운용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거래세 인하, 증권관련 저축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증시의 신뢰회복이 선행돼야한다. 최근 대우증권에서 발생한 법인계좌 도용사고 이후 증시에 대한 불신은 증폭되고 있다. 잇따라 터지는 벤처비리에다 불투명한 기업회계 분위기하에서는 정상적인 투자심리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한쪽 기관에서는 자금을 투입하는데 다른 투자기관에서는 손절매를 일삼는 허약한 시스템으로는 안정성을 추구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