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 집중추궁

입력 2002-10-02 00:00:00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2일 열린 재정경제부의 재경위의 국감에서는 4억달러 '대북비밀지원설'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게 재경부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천900억원의 대출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협의한 것은 아닌가 물었다.

안 의원은 이어 "산업은행이 4천9백억원 외에도 2001년에만 현대상선에 9천400억원을 대출해줬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회사채 신속 인수를 지원하는 등 현대의 돈줄 창구였다"고 지적하고 "국책은행이 현대의 돈줄 창구 노릇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지난 대선때 현대에 엄청난 빚을 진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같은 산업은행의 현대에 대한 엄청난 특혜대출은 빚에 몰린 채무자가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빚쟁이에게 끌려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질타했다.같은 당 임태희 의원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했다.

임 의원은 이 금감위원장이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이 이뤄진 2000년의 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위원장이 자리에 있는 한 산은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이 위원장의 재임기간중에는 산은에 대해 한 차례도 금감원의 검사가 없었다"며 이 위원장의 거취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홍준표 의원은 공적자금 관리에 대한 재경부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홍 의원은 "감사원의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 결과 재경부의 감독 소홀로 무려 1조6천848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정책집행상의 명백한 주의 소홀에서 비롯된 금전적 손실까지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전적으로 재경부장관의 관리책임"이라고 추궁했다.

홍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의 잔여재산을 이관받지 못하고 증권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만 짐으로써 1천982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서울은행 등 13개 은행으로부터 후순위채의 보완자본을 인정 한도보다 초과매입하는 바람에 1조1천59억원을 과다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산은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이 편법으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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