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首都이전보다 部處이전을

지방을 살리자-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발언한 것은 일단은 검토할만한 발언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처럼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중앙부처 이동이 수도권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7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임시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만들어 충남 공주군 일대에 1천920만평 규모의 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지식인 사회에서도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의 하나로 수도를 옮기자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수도 이전은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은 검토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전을 충청도로 하는데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충청도로 하면 수도권이 확장되는 의미 외 지역 간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이 대전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행정수도를 총괄적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나온 주장대로 대구에는 산업자원부, 부산에는 해양수산부, 광주에는 문화관광부하는 식으로 1시도 1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 개조수준의 지방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과연 이 제안이 국가장래를 위한 것인지 표를 의식한 것인지 구분이 얼른 가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오랜 검토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천도운동이 92년에 국회 이전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아직도 구체화되지 못할 정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마땅히 우리도 오랜 검토를 거치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신중과는 별도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각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그 구체안에 1시도 1부처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못한 후보는 지역균형 의지가 약한 후보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