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문광.보복.산자위

30일 열린 문광위.보건복지위.산자위 국감에서는 신라시대 국보급 석탑 훼손에 대한 우려와 지역 문화재 보존대책,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현대그룹 채권투자, 대구지역의 가스사고 급증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문광위 의원들은 이날 일정에 없던 경주지역 문화재 관리 실태조사 활동을 벌였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 20호), 석가탑(국보 21호), 감은사지석탑(국보 112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국보급 석탑의 기울어짐 현상등 긴급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지자 직접 현장 확인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다보탑을 비롯 석가탑, 감은사지 석탑의 기울어짐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더 이상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되 무리한 보수로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동료 의원들에게 "부족한 예산과 현 문화재 보호법의 문제점, 정부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안이한 자세 탓에 경주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고도보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권오을 의원은 "경북지역은 신라 천년고도의 경주문화유적지와 경북북부의 유교문화자원이 있으나 지역 문화재정책은 지금까지 지역개발을 방해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문화재의 보존과 이를 활용한 종합적인 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우선 태풍 피해로 인한 문화재의 시급한 복구계획 수립과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을 조화시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달러.엔화표시 해외채권 중 기업체 투자는 100% 현대그룹 채권에만 투자됐다"며 "올 8월말 현재 총 투자액 1천638억원 중 기업 채권 투자비중은 54.7%(896억원)로 모두 기아자동차 562억원, 금강고려화학 269원, 현대자동차 64억원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지시로 현대계열사 채권만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찬우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985만5천명) 중 소득 신고율이 올 7월말 기준 57.6%로 소득신고 수준이 여전히 낮다"면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및 납부 예외자의 과다 등으로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 실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백승홍.임인배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말 현재 1건에 불과하던 가스사고가 올 7월에는 5건으로 400%나 증가했다"며 "이는 가스안전공사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따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