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북 내년 연차총회에 특별 초청

국제통화기금(IMF)은 28(현지시간)일 내년 9월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에 북한을 '특별초청국(Special Guest)' 자격으로 초청키로 해 관심을 끌고있다.

IMF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금융기구가 북한 경제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지적된다.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개선 조치와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등 북한 당국이 최근 경제부문의 개방정책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8년 이후 서방에 400여명의 경제시찰단을 파견하고 외국의 경협사절단 초청을 확대하는 등 대서방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북한은 지난 97년 4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97년 9월과 98년 2월 각각 IMF 조사단과 IBRD 조사단 방북을 유치하는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동안 이들 기구 가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 못한데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각종 경제규제를 풀지 않고있는 점 등이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특사로 오는 10월 3일 방북하는 등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감축 등 북겧?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북한의 금융기구 가입이 탄력을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IMF의 방침은 켈리 특사 방북의 백악관 발표 사흘 뒤에 나와 이미 IMF와 미국정부간의 사전 협의에 따른 것임을 시사해 그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정책과 신의주 특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대규모차관 도입에 따른 이자부담도 힘든 형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전에는 IBRD 내 신탁기금(Trust Fund)을 통해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미 혜택을 받았듯이 IBRD가 특별신탁기금을 조성해 경제개발 자금을 지원토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는 이날 "북한이 먼저 가입의사를 표명한 후 회원국 동의 등 절차를 밟아 추진돼야 하지만 북한이 가입이전 단계에서라도 희망한다면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