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대구 국세청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경기 부진 등의 원인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세수실적 문제 등이 중점 거론됐다.

또 음성소득탈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세원 추적'과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인 칠곡군 지천면 일대의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근태·김영환 의원은 "태풍 피해로 대구·경북 지역 피해액이 8천7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대구청은 피해 주민들의 납부 세금 추정액 조차 파악치 않고 있다"며 "피해 주민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대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구·경북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GRDP는 10.1%이지만 세수징수액은 3.2%에 그치고 있어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안택수·박종근 의원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 대구·경북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세정지원 건수는 늘었지만 전체 지원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어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액(납기연장·징수유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3.6%로 5년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구했다.

음성탈루자와 관련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음성 탈루자에 대한 소득 추징액은 1천200여억원이 증가했지만 대구청만 유독 245억원이 감소했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 탈루자에 대한 추징을 확대하라"고 추궁했다.

안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또 "기본 설계에 들어간 칠곡군 화물기지 부지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투기 발생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확대에 따른 영세상인 보호와 변칙거래자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도 제기됐다.한나라당 박 의원과 안 의원은 "서문시장의 신용카드 가맹점 비율이 전국 재래시장 중 가장 높지만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세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영세 상인 보호책과 함께 카드깡 업자 등 변칙 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