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책자금 대출절차 너무 복잡

19일 국회는 재경·과기정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책, 태풍 '루사'에 따른 세정지원 문제, 정보화 촉진기금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재특자금 금리, 군(軍) 숙소확보 사업 등을 두고 의원간 공방이 이어졌다.

0…한나라당 정의화, 민주당 강운태 의원(재경위)은 서울·중부·대전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태풍 '루사'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관례적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가 아니라 세무직원들의 피해지역 현장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지도와 홍보, 과세자료 유실자에 대한 최대한의편의제공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법 시행일이 당초보다 1개월 앞당긴 오는 11월부터 단행되는 만큼 임차인의확정일자 신청 등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할 경우 집단상가 등 임차건물 밀집지역에 현지접수 창구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0…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정보통신진흥연구원 감사를 통해 재특자금 금리 문제를 추궁했다. 강 의원은 "재특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할 경우 연초만해도 시설자금은 2%, 연구개발자금은 3.25%의 격차였지만 3/4분기 들어서는 시설자금은 0.05%,연구개발자금은 1.3%의 격차에 불과,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어려운 신청서 작성, 은행에서의 서류작성과 담보제공, 연구수행 중간보고서 작성 등 절차가 까다로워 정책자금 메리트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0…한나라당 박세환 의원(국방위)는 군인공제회 감사에서 "군 숙소확보사업은 군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국방부에도 역점을 두는 사업이나 장기 복무군인들의 자가(自家) 보유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적립금으로 운용되는군인공제회의 아파트사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