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문광·행자·보건복지위

17일 이틀째 국감에서 의원들은 태풍 루사의 피해를 상기시키며 기상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예보 정확도 제고를 촉구했다. 또 관변 단체 인사들의 당적 보유 위법성과 한나라당의 '신 보도지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은 문광위의 방송위 국감에서 "지난해 4월 중계 유선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의 전환과정에서 특혜 선정이 이뤄졌음이 방송위 자체 특감결과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특혜 선정은 전 중계유선협회장이자 목포해양고 출신으로 여권실세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인석씨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른바 '신 보도지침' 논란과 관련,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부정하는 정치적 폭거이자 5공 시절보다 더 몰염치한 거대 당의 오만"이라고 맹비난한 뒤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선후보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어 후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캐물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행자위 국감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 소속인사들 중 단체장으로 24명, 의원으로 539명이 각각 출마했다"며 "이들이 과연 협의회 본연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해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옥두 의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소속 인사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 등 총 1천224명이 당선될 정도로 사실상 지자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중 한나라당 출신이 70% 이상이다"고 주장한 뒤 "당적 보유 상태로 활동을 계속할 경우 실정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한 보복위 국감에서 "중국에서 최근 독극물이 든 빵을 먹고 80여명이 사망함으로써 비상이 걸렸다"며 "관련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식품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식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식품안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고 일관성있는 대처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과기통위의 기상청 국감에서 "태풍이나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악기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민간 공동출자형식의 기상방송국을 조속히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기상예보 정확도가 집중 호우기간인 7, 8월에는 연평균보다 2, 3%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이간의 정확도를 제고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