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농민들 폐농 직면

태풍 루사로 농경지의 유실.매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불합리한 보상 관련 규정때문에 못쓰게 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한푼의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폐농위기에다 영농의욕마저 잃고 있다.

경북도가 이번 태풍으로 유실.매몰된 농경지를 조사한 결과, 3천255ha에 이르렀으며 원상 복구비만도 농민 자부담 93억원을 포함해 총 938억원이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유실.매몰 규모가 1만6천600여ha로 복구비용은 2천910억원 정도 (농민자부담 291억원)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도 경북지역의 농경지 237ha가 유실.매몰됐고 전국에서는 1천719ha가 피해를 입어 경북 18억원을 비롯, 전국에서 152억원의 복구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만 농경지에 있던 농작물의 피해는 다른 작목으로 대신 파종할 경우에만 종자대와 약값 등이 지원될 뿐 다른 보상을 않도록 규정한 것.

이 때문에 피해 농민들은 농경지의 복구가 이뤄져도 시기적으로 대파할 마땅한 작목이 없는데다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대부분 논이어서 대파가 어려워 올 한해 농사를 통한 수입은 사실상 끊긴 형편이다.

농민들은 "수해를 입은 농가는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확 직전의 천재지변때문에 대파를 할 수 없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복구비 10% 자부담도 없애는 등 관련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농수산국 임광원 국장은 "피해를 본 농경지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대파를 못하더라도 영농의욕 고취와 내년 농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는 농경지가 유실.매몰돼 영농기반을 잃은 농민들의 생계 유지와 수확기를 앞둔 보상을 위해 대파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45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