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국조 난항 예고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지난 3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활동에 들어갔으나 증인선정 및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초반부터 갈등을 빚으며 특위 회의가 파행하는 등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11일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감사원장, 금감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으로 선회한데 대해 민주당이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어 국정조사를 둘러싼 양당간 대치도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로 인해 내달 7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청문회가 정상개최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민주당측이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는데 대해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는 등 양측간 감정이 악화된데다 내주중 본격화될 증인선정 협상에서는 김홍업씨 등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1월 실시된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경우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증인채택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증인신문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가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증인선정부터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공적자금 국조요구 자체가 '병풍(兵風)'을 만회하기 위한 대선전략으로 보고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성' 증인요구에 대해 적극차단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대응에 나선것도 특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날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국가의 근본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독려하고 나섰고 특위 위원들도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김홍업, 김홍일, 이형택씨와 박지원 청와대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양보해서는 안된다"며 강경대응 의지를 다졌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자료제출 여부는 정부측이 판단할 문제인데도 우리당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양당의 대립구도는 11일 한나라당이 국조특위를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안건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공세를 위해 단독으로 소집했다"며 회의에 불참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당은 간사협의를 통해 13일 특위를 소집키로 일단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감사원장, 금감위원장, 예보 사장에 대한 고발건 상정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측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날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