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水害조사에 문제 많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위한 수해실사단들의 조사가 일부에서 겉핥기로 이뤄지는데다 보상지침마저 현실과 동떨어진 게 많아 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강원.경남북.충북.전남북 등 6개지역에 모두 723명의 실사단이 11일까지 조사완료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지역이 워낙 넓고 많아 우선 물리적으로 정밀한 피해상황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지고 보면 현 수해도 포괄적으로 보면 '졸속방재'가 적잖은 원인인데 이걸 실사하는 것까지 졸속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문제만 더 일으킬 소지가 많다.

또 조사가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위한 것인데 조사자체가 부실하면 결국 그 결과에 과연 누가 승복하겠는가. 앞으로의 수해재발을 항구적으로 예방할 복구자료가 될 피해조사가 부실하면 복구 그 자체도 부실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런 상황인데 일부에선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전화로 묻거나 지도를 펴놓고 어림잡아 침수지로 표시해놓은 해당지역 읍.면.이장 등의 설명을 듣고 육안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김 대통령의 "후환이 없게 정확하게 하라"는 특별당부까지도 먹혀들지 않고 있는 이런 현장 상황이면 근원적으로 실사자체를 재고해 봐야 한다.

게다가 수해보상규정도 현실과 동떨어져 조사과정에서 벌써 농민들과 조사원간에 멱살잡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예컨대 농경지 피해는 피해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1천평 중 100평 매몰이면 10%로 한푼도 보상이 없고 100평에 30평이면 적정보상이 이뤄진다니 모순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게다가 강릉.김천 등지의 상가는 아예 보상규정에도 없어 주민들의 항의로 겨우 조사항목에 넣긴했지만 상가의 개념이 불명확해 조사에 애로를 격는다고 한다. 또 풍속에 따른 피해보상규정에도 문제가 있는 등 수해보상규정이나 지침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인게 많다는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게 어찌해서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었는지 그야말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규정이나 지침도 현실성있게 고치고 조사요원이나 기간도 늘려 '피해실상'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보상해야지 건성으로 넘어간다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는 걸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