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국정조사 '空회전'우려높다

공적자금특위가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국회 공적자금국정조사특위가 40여개 대상기관과 증인을 확정하고 지난 3일부터 예비조사활동에 착수했으나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특위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겹쳐 실질적인 조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는 민주당측의 방침이 맞물리면서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겉돌 우려까지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적자금조사 특위 위원장인 박종근 의원은 9일 "감사원이 지난 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대해 실시한 공적자금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 감사원에 대해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특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관련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위는 강제권이 없다"며 조사활동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원 보고서가 있으면서도 특위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세균 특위위원장에게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특위위원들이 노무현 후보의 대구방문 수행 등을 이유로 12일로 회의 연기를 제의했다.

국정조사기간이 오는 16일부터 국정감사와 겹치는 것도 특위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공적자금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드물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공적자금 조사활동보다는 대선을 앞둔 공적자금 정치공세와 이에 대한 방어에 급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